대기업vs중소기업..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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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법제화해야" 대기업 "경쟁력 떨어뜨려"
  • 등록 2011-11-14 오후 1:10:17

    수정 2011-11-14 오후 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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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법제화 공방으로 옮겨 붙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계는 이전까지는 각자의 입장에서 원론적인 수준의 주장을 하던 데서 벗어나 구체적인 연구자료를 들이대면서 맞서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의 부대조건으로 적합업종 법제화가 걸려 있어 양측의 대립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 13일 ‘고유업종으로 보호받은 382개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분석’이라는 자료를 내고 고유업종 해제 뒤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82개사의 2010년 영업이익은 총 2589억원으로 2006년 해제 당시 1626억원에 비해 1.6배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06년 123.9%에서 2010년에는 111.7%로 떨어졌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해제 이전 4년간 4.6%에서 해제 이후 4년간 59.2%로 커졌고 매출 증가율은 해제 이전 4년간 43.8%에서 해제 이후 4년간 51.2%로 높아졌다.

이는 최근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중기중앙회측에 제출한 ‘동반성장 관련 주요쟁점 및 과제’의 분석 결과와 상반된 결과다. 중기학회는 해당 자료에서 2001년 이후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두부는 2006년 고유업종 해제뒤 CJ와 대상, 아워홈, 사조 등 대기업이 새로 진출했고 이 여파로 50인 미만 소기업의 출하액은 2006년 1373억원에서 2008년 1239억원으로 줄었다. 또 50인 미만 업체수와 고용자수는 2006년 62개사, 1197명에서 2008년 46개사, 920명으로 감소했다.

두 기관이 주장하는 바도 정반대다. 중기학회는 “중소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고 민간 자율에 의한 적합업종 선정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경련 중기협력센터는 “중소기업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력 강화에 나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것”이라며 “인위적인 사업영역 보호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유인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그간 적합업종 선정과 함께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달말 여야는 한미 FTA 비준시 중소기업 보호책으로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한미 FTA가 비준된다고 가정할 때 법안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중기학회나 전경련 기업협력센터 자료 둘 다 팩트는 맞지만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적합업종 법제화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대중소기업 사이의 논리 대결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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