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 80% 규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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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공제금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 등록 2012-04-19 오전 11:30:13

    수정 2012-04-19 오전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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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단위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은 예대율(대출잔액/예금잔액)을 80% 이내로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을 80%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호금융 예대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정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했다. 또 신협 공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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