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 2012] 윤증현 전 장관의 복지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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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주는 게 아닌 잡는 법을 알려주는 자립의 기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복지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 등록 2012-05-24 오전 11:03:00

    수정 2012-05-24 오전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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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활의지를 복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복지`입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복지론은 명확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복지의 역할이라는 거다.   그는 복지의 원칙으로 ▲자활의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성 ▲일자리 확대 등 네가지를 꼽았다. 특히 그의 복지론은 `일자리 창출`로 집약된다.  

그는 “일 할 의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만큼 슬픈 것이 없다”며 “정부의 역할은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의 원칙은 수혜자와 정부 모두에게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   수혜자 입장에서 복지는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자활의지를 복돋아 주는 촉매다. 정부 차원에서 복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 그는 “복지는 한번 베풀면 되돌릴 수 없다. 복지 프로그램은 물가 등을 반영하면 가만히 있어도 재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복지론은 성장과 맞닿아 있다. 성장과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성장은 복지의 반의어가 아니라, 복지를 위한 기본 전제여야 한다”며 “우리사회는 종종 복지를 성장의 대척점에 둠으로써, 생산적인 논의에서 멀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성장이 복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 사회적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엔 성장이란 화두가 실종됐다.”며 “복지의 원천은 성장에 있는데 성장을 주장하면 마치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난하는 풍토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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