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을 준수했다면, 해킹사고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불가항력적이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2부는 23일 SK컴즈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2847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해킹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SK컴즈가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용 ‘알집’ 프로그램이 아닌 국내 공개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낸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이번 판결이 KT(030200) 등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항소를 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트’ 해킹과 관련한 개인 및 집단소송은 20여건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 SK컴즈의 네이트,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하면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지난 8월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을 찾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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