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 등 총 5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지금껏 원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극미량이라도 배출될 경우 공장 입지가 사실상 제한돼 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구리와 납, 비소, 수은 등 28종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분석기술의 발달로 검출한계가 점차 낮아져 먹는 물 기준보다 더 낮은 극미량이 검출돼도 공장 입지가 제한돼 업계로부터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폐수 배출시설의 수질 기준 완화로 먹는 물 기준이 있는 15개 물질은 ‘먹는 물’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구리의 경우 생태독성을 고려해 0.1㎎/ℓ로 설정키로 했다. 이는 먹는물 기준(1㎎/ℓ)에서 10분의 1의 하천희석비율을 고려한 것이다.
추진단은 환경부와 국토부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령도 함께 개정,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입지규제 지역에서도 이번 조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탄산수 생산의향이 있는 21개 업체에서 약 420억원의 투자유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성· 장애인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 5000만원까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경우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와의 수의 계약 상한액이 5000만원인 상황에서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밖에 추진단은 선박 등 수입대금 사전신고 금액을 2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상향 조정, 200만달러 이하의 수입대금을 신고 없이 선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입주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에서 LNG 등 청정연료가 아닌, 펠렛· 부스러기 등의 고형연료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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