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달러 제국`의 추락..기축통화 패권 불꽃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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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美 등급강등..`세계의 돈` 달러 위상 타격
재정부 "중장기적으로 다변화..달러화 위상변화 가능성"
위안화 기축통화 역부족..G20 파리회의 기축통화 논쟁일 듯
  • 등록 2011-08-10 오전 11:07:33

    수정 2011-08-10 오전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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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S&P의 신용등급 강등은 세계 제1의 기축통화 지위를 누려온 미국 달러의 위상에 타격을 준 사건이다"(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글로벌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 국채 매입을 유지하는 등 달러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달러=기축통화` 패턴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우리나라도 달러화 위상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시뇨리지 효과` 누린 기축통화 美 달러화

기축통화는 세계 무역 거래에 통용되는 보편적 화폐다. 과거엔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축통화는 경제력 뿐 아니라 정치력, 군사력까지 반영돼 있다. 이론상으로 기축통화 국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없다.   기축통화 국가는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 효과를 누린다. 즉 미국이 100억달러를 찍어내 이를 외국상품 수입에 쓸 경우 화폐 발행 비용에 해당하는 푼돈으로 100억달러 가치의 실물 상품을 얻게 되는 것이다.

◇ 美 경제력 약화..늘어나는 쌍둥이 적자   미국 달러화가 세계 제1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대한 도전을 받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에 직면해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돈을 퍼붓는 식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3~2009년 국내 총생산(GDP)의 1~4% 수준이던 재정적자는 2009년 10%, 2010년 8.9%로 치솟았다. 이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8.3%) 보다 높다. 또 재정적자 규모도 2008년 4586억 달러에서 2009년 1조4127억 달러로 3배 이상 불어났고, 올해도 1조400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해 메워왔다. 미국의 국채 발행 잔액은 2008년 말 10조247억달러였지만, 지난 2월 현재 14조252억달러로 40% 급증했다. 미국이 맘 놓고 국채를 발행하는 데는 기축통화국가라는 자신감과 미국 국채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세계 각국이 달러를 싸 들고 와서 미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 `기축통화` G20 파리정상회의 본격 논의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낮췄다. 이는 더 이상 달러화나 미국의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님을 의미하는 조치다.

현 시점에서 각국은 금융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국 국채 매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외환, 자산보유 다변화가 이뤄진다면 달러화, 미국 국채의 위상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당장 `달러화=기축통화`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도 아직은 없다. 하지만 대안 모색을 위한 목소리는 커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아시아 3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이번 등급 조정으로 막대한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중국이 그 선봉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할 채비를 갖춰왔다. 특히 오래 전부터 "새 기축통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을 확대하자"고 제안해왔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제 사회는 SDR이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IMF가 막강한 힘과 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 기금 규모도 충분치 않다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달러화, 유로화 가치의 동반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 기축통화=SDR `제안이 재조명 받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역시 루블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달러화 흔들기에 나선 상태다. 러시아 푸틴총리는 최근 '셀리게르-2011 청년 포럼'에서 "세계 경제에 (달러가 아닌) 다른 기축 통화가 나타나야 한다"면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지역 단위에서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루블은 중국 위안화와는 달리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통화"라며 "우리는 2009년 금융위기 기간에도 자본 유출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외환 보유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우리에겐 평판이 더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축통화 재편을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와, 오는 10월 파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기축통화 개편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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