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글로벌 경제 불안이 이어지면서 달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당장 중국이나 일본, 한국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 국채 매입을 유지하는 등 달러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달러=기축통화` 패턴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우리나라도 달러화 위상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 `시뇨리지 효과` 누린 기축통화 美 달러화
기축통화는 세계 무역 거래에 통용되는 보편적 화폐다. 과거엔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축통화는 경제력 뿐 아니라 정치력, 군사력까지 반영돼 있다. 이론상으로 기축통화 국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없다. 기축통화 국가는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 비용을 뺀 이익) 효과를 누린다. 즉 미국이 100억달러를 찍어내 이를 외국상품 수입에 쓸 경우 화폐 발행 비용에 해당하는 푼돈으로 100억달러 가치의 실물 상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2003~2009년 국내 총생산(GDP)의 1~4% 수준이던 재정적자는 2009년 10%, 2010년 8.9%로 치솟았다. 이는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8.3%) 보다 높다. 또 재정적자 규모도 2008년 4586억 달러에서 2009년 1조4127억 달러로 3배 이상 불어났고, 올해도 1조400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해 메워왔다. 미국의 국채 발행 잔액은 2008년 말 10조247억달러였지만, 지난 2월 현재 14조252억달러로 40% 급증했다. 미국이 맘 놓고 국채를 발행하는 데는 기축통화국가라는 자신감과 미국 국채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세계 각국이 달러를 싸 들고 와서 미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 `기축통화` G20 파리정상회의 본격 논의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낮췄다. 이는 더 이상 달러화나 미국의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님을 의미하는 조치다.
현 시점에서 각국은 금융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미국 국채 매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외환, 자산보유 다변화가 이뤄진다면 달러화, 미국 국채의 위상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그 선봉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할 채비를 갖춰왔다. 특히 오래 전부터 "새 기축통화로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을 확대하자"고 제안해왔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국제 사회는 SDR이 그만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 IMF가 막강한 힘과 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 기금 규모도 충분치 않다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달러화, 유로화 가치의 동반 하락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 기축통화=SDR `제안이 재조명 받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역시 루블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달러화 흔들기에 나선 상태다. 러시아 푸틴총리는 최근 '셀리게르-2011 청년 포럼'에서 "세계 경제에 (달러가 아닌) 다른 기축 통화가 나타나야 한다"면서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지역 단위에서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루블은 중국 위안화와는 달리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통화"라며 "우리는 2009년 금융위기 기간에도 자본 유출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외환 보유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지만 우리에겐 평판이 더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G20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축통화 재편을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밝혀와, 오는 10월 파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기축통화 개편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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