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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민간사찰 의혹 수사로 확대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장석명(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장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관봉’(官封) 형태로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사람이다.
검찰이 장 전 비서관을 부른 건 국정원 자금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경로를 역추적해 자금 전달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장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나는 지시를 받고 돈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비서관과 함께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건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52·구속)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역시 자금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인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았지만 이 돈을 착복하지 않고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김 전 비서관이 받았다고 인정한 5000만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목영만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건너뛰어 직제상 아래인 민정수석에게 바로 전달됐다고 보는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임태희 당시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역시 예정된 수순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부속실과 비서실간 자금 흐름 규명 집중
김희중(50)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또한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받은 1억여원 중 수천만원을 지난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MB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자금을 청와대 부속실이 보관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2010년 1차 수사에서 지원관실의 사찰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인규 전 총리실 지원관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 이어 2012년 2차 수사에서도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몸통’이 자신이라고 밝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전 국무차장을 각각 공용물건손상 교사·증거인멸 교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을 뿐이다. 두 차례 수사 모두 윗선 규명에는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 “당면한 조사(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를 할 뿐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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