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 분야 10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통합당은 △공정사회 실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및 민생 활력 △안심안보체계 구축이라는 4대 분야 중점 추진 분야를 정하고 10개 세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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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입법과제엔 청년 일자리 공정성 논란,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부동산 대란, 안보 위기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청년 일자리 채용 절차와 방법을 법 규정으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도록 해 ‘로또 취업’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 회계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과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등은 윤미향 사태‘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의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준연동 비례대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통합당은 지난 6월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택법,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해 급등한 부동산을 잡겠다고 제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시장 안정은 요원해 보인다”면서 “정상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포츠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등을 입법 추진하는 한편 외교안보체계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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