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테크사 간 규제차익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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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능ㆍ동일규제제 원칙 맞게 감독방향 설정 강조
금융플랫폼 간담회, 네이버파이낸셜ㆍ토스 대표 참여
  • 등록 2022-01-26 오전 10:00:00

    수정 2022-01-26 오후 2: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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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동일기능ㆍ규제 원칙에 맞게 금융사와 테크사 간에 규제차익이 없는 영업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2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플랫폼 관련 이슈 및 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정 원장과 함께 이진석 부원장보(전략감독), 김용태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금융사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금융플랫폼 담당자, 테크사에서는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토스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며 “ 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 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 원장은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 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방향을 언급했다.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주요국의 최근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 등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간편결제(전자금융업) 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 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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