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얼마?`..방통위 고지서에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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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만료일도 통보
  • 등록 2011-11-14 오후 1:18:05

    수정 2011-11-14 오후 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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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과 할인 반환금 금액 등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요금고지서 관련 기준 고시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요금제와 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했다.

일례로 초고속 인터넷 요금 고지서에는 중도해지시 서비스 이용료 반환금, 경품위약금, 모뎀 등 장비임대료 반환금 등이 얼마인지 이용요금과 함께 통지된다.

기재 방식도 바뀐다. 방통위는 ‘표준고지서’ 권고기준을 만들어 사업자마다 다른 용어를 통일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하던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해 이용자가 손쉽게 통신사별 단말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는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 예외로 인정해 주던 결합상품 고지서 역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정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사업자가 미리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방통위는 올해 안에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이용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들이 가입때부터 중도해지 부담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용자들 또한 요금고지서를 매월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청구되는 요금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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