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시 메모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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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총장에게 메모금지 관행 개선 권고
  • 등록 2011-12-19 오전 11:26:22

    수정 2011-12-19 오전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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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피의자가 신문 중 메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진정인 A씨가 "B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진술이 있으면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해 진술 내용으로 메모하고자 했으나 금지당했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이 법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메모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검찰 측은 메모금지는 수사보안을 위해 당연한 사항이며,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허용하면 메모를 이유로 조사방해를 할 수 있고,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도울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메모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시 피의자의 메모금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법률유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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