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英총리 또 쓴소리 "유럽, 위기해결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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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재원 확보·보증에 인색해"
금융거래세 비판..FTA 중요성 강조
  • 등록 2012-01-27 오전 11:34:20

    수정 2012-01-30 오후 3: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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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현재 노력으로는 재정위기 해결이 어림없다며 유럽 정상들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렸다. 최근 독일 및 프랑스 정상들과 대립각을 세워 온 그가 또 한 번 논쟁의 불을 붙인 것. 캐머런 총리는 이에 더해 유럽연합(EU) 금융시스템이 단일통화를 유지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유럽이 경제 성장에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출처:WEF)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이 위기 해결에 필요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위기 해결의 열쇠를 쥔 독일이 유로존 위기 해결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보증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국의 무역수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독일이 지금보다 수입을 늘리고 무역흑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비(非) 유로존 국가인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근래들어 유로존이 재정위기 해결에 소극적이라며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를 향해 잇달아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전체에 대한 시장 신뢰가 무너져 자국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다 유럽의 패권을 다투는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연설에서는 EU 금융시스템의 문제점도 언급됐다. 캐머런 총리는 "단일한 통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각국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체제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간 민간 자본의 결함이 유로존 문제들을 가려왔지만 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주도로 독일 등 다른 EU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거래세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자체 분석만 놓고 봐도 금융거래세로 인해 EU의 국내총생산(GDP)은 2000억유로가 감소하고, 5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극심한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유럽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캐머런 총리는 유럽 사회가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성장을 위한 추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단일시장으로서의 발전 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인도와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매듭짓는 한편 미국과도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FTA는 규모나 효과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앞선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과의 무역 중요성을 강조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생각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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