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가운데 53%가 대거 풀린 셈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시·군·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풀렸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 1120㎢ 중 67%에 달하는 741㎢가 풀렸다. 지역별로는 용인시 처인구와 기흥구,수지구를 비롯 성남시 분당구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도 전체 252.29㎢ 중 절반 수준인 117㎢가 해제됐다.
대구시는 전체 면적 153㎢ 중 142㎢가 풀렸다. 보금자리지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 93%를 해제한 셈이다. 울산시도 전체 면적의 89%인 107㎢가 풀렸다.
다만 정부는 토지시방 불안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광교, 김포한강 등 경기도 일부 지역과 최근 분양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지역 등은 배제됐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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