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MD참여 재추진 조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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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0-07 오후 4:11:06

    수정 2012-10-07 오후 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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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민주통합당은 7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가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나 한일정보보호협정 재추진의 조건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번 개정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개정된 지침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안보 증진, 과학기술 발전의 제약을 완화했다”며 “미사일 주권의 회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대변인은 MD 참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힉스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이나 우리 외교소식통의 언급처럼 사거리 연장을 대가로 MD참여를 강요당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D참여는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천문학적인 소요예산과 주변국 상황, 기술적 군사적 이유로 유보해 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청와대는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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