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2~3시 전북 남원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2)씨를 흉기로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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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새벽까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과 방어흔이나 저항흔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히 옳다고 봐 A씨에게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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