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채 이상 소유 16만명 건보료 한푼도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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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보료 면제 받아
강동원 의원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법여부 주목
  • 등록 2014-11-16 오후 4:47:17

    수정 2014-11-16 오후 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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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에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주택 보유자는 393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중 16만여명은 집을 5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양자는 자녀 등 부양자가 대신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8월 기준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5017만1000여명 중 41.1%인 2061만5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보면 건보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면제받는 사람이 상당수다.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16만여명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6일 다주택 소유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 중 임대소득이나 재산세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지난 14일 퇴임한 김종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저는 퇴직 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며 “이에 비해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연령과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 5만140원을 매월 납부해야 했다”며 피부양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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