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개선된 내용을 반영, 내년 상반기부터 16개 부처의 84개 연구개발(R&D) 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상위평가와 4개 사업·1개 사업군에 대한 특정평가, 37개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자체 평가지표가 간소화된다. 평가실익이 적은 예산 집행률이나 연구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니터링 등 집행 관련 평가지표를 삭제하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 평가지표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평가단위도 목표 달성 중심 평가에 적합한 세부사업으로 변경된다.
기관평가의 경우는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경영과 연구, 기타역량 등 3개 평가부문을 경영과 연구·사업 등 2개 평가부문으로 축소·통합했다.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경영평가 관련 지표도 6개에서 4개로 축소했으며 자체평가시 사용되는 지표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평가자료 등 평가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공개된다.
배태민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R&D 사업 및 연구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선 합리적인 목표가 사전에 설정돼야 하고 목표에 대한 달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목표와 임무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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