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확인한 한미FTA 개정협상…자동차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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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협상 종료…이달말 2차 협상
협상목록 테이블 올리고, 우선협상 정리
美 자동차+자동차부품 개정 강하게 요구
韓 ISDS 및 무역장벽 개선 '공격카드' 내
  • 등록 2018-01-07 오후 4:01:22

    수정 2018-01-07 오후 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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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가운데이 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왼쪽 아래)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예상대로 미국측은 자동차 비관세 철폐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반면 우리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힌 ISDS(투자자-국가소송제) 개정과 함께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반덤핑 관세·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개선 요구를 ‘공격카드’로 활용하며 협상에 나섰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의 우선 순위 협상 대상이 테이블에 올라온 만큼, 한미 양측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한달간 치열한 작전을 짜며 이르면 이달말 ‘2차전’을 치를 전망이다.

美, 자동차부품도 문제제기…미국산 의무사용 거론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이 끝난 뒤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각각의 관심과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수석대표로 나선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협상이 끝난 뒤 “쉽지 않은 협상이다”고 밝혔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언급한 터라 ‘9시간 마라톤’ 협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협상이었던 만큼 양측은 각자 협상 세부 목록(laundry list)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우선 협상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상대방을 집중 공략했다.

미국측이 우선적으로 꺼내든 분야는 자동차다. USTR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노골적으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자동차의 경우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의 경우 현재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업체당 면제차량 수 2만5000대(쿼터)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터라 쿼터를 늘려도 시장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한 카드는 아니다.

문제는 미국이 원산시 규정을 개선하고자 요구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은 현재 NAFTA 개정 협상을 하면서 NAFTA산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 자동차의 원산지규정을 역내 부가가치기준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도 포함시키려고 한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월 방한 때 “한국 부품을 다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내 공장에서 조립해 쓰면 미국엔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미국 내에서 부품을 가져다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해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원산지 인증 비용이 늘거니와 현지화를 위해 진출한 미국 완성차 공장에서도 미국산 부품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도요타와 달리 그룹내 수직계열화를 이룬 현대·기아차에게는 불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미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픽업트럭 수입관세 25%도 현행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화 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은 어려워지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양국이 비밀 유지에 관해 약속을 한 터라 자세한 협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측이 기존부터 얘기해왔던 내용을 포함해 두루 논의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르면 이달말 추가 협상, 대경장서 전략 짜

반면 한국측은 미국 측의 거센 수입 개방 요구에 맞설 공격 카드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ISDS로 인해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너지거나 ‘사법 주권’이 침해되고, 거액 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우리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우리측은 최근 철강,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퍼붓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이르면 이달말께 서울에서 열릴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상단은 귀국하는 대로 1차 협상 내용을 정리한 다음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를 열고 추후 협상 전략을 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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