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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우울증 검진 확대
먼저 정부는 자살률 감소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을 추진한다. 과거 5년간(2012~2016)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 해 자살동기, 자살자 특성, 자살방법, 장소,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근거기반 자살 예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National Surveillance System on Suicide Trend)를 구축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 다음해 9월께 발표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지만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통해 자료를 사전에 확보·분석해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기존에 40세와 66세 그리고 1차 문답 후 필요시 검진하던 우울증을 40세, 50세, 60세, 70대 전체로 확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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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선 적극적 개입과 관리를 통해 자살위험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1개소) 인력을 5년간 1455명으로 확충하고 센터 당 최소 3명 이상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상담 수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버스’를 운영하고 지역 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과 전문의를 배치,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는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를 추진한다.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통해 생애 의지 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자살 예방 성과가 입증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지난해 42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한다. 또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과거 119에 자살 신고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별도 대응하고, 연 1회 이상 119신고 접수담당자 및 현장출동대원 자살사고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방청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향상한다. 유명연예인 등의 자살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를 통해 연예인 및 연습생 등에 대한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밖에 대상별 자살예방 추진 방향을 마련해 노동자 및 실질자 자살 예방 위한 조치, 자살위험이 높은 직군에 대한 자살예방 정책 강화, 연령별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며 “자살 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 및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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