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부여시 아동인권 보호 서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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