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건설 인허가 기준)로 줄이고, 이 중 70%를 60㎡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60㎡ 이하가 20%에 불과했다. 60㎡ 이하의 절반은 50㎡ 이하로 공급하고, 60~85㎡ 물량도 74㎡ 위주로 공급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자는 게 보금자리 정책 취지인데, 60~85㎡는 가격대나 규모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을 해서 60㎡ 이하도 4인가족이 살기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7만3000가구보다 4만3000가구 증가한 11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중 9만90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만1000가구는 SH공사 등 지자체 몫이다.
보금자리 분양 가격은 주변 지역 시세 대비 85% 안팎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돼 민간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줄여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가는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올해 주택종합계획의 골자다.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수용된 모양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60~85㎡를 민간에 넘겨야한다는 건 건설업계의 요구이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국민주택규모도 85㎡인데 정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건설업계의 논리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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