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70% 중소형으로 공급.."업계요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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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절반은 50㎡..60~85㎡는 74㎡ 위주
  • 등록 2011-06-28 오전 11:12:00

    수정 2011-06-28 오전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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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70%는 60㎡ 이하 중소형으로 공급된다. 민간 주택시장과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를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건설 인허가 기준)로 줄이고, 이 중 70%를 60㎡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60㎡ 이하가 20%에 불과했다. 60㎡ 이하의 절반은 50㎡ 이하로 공급하고, 60~85㎡ 물량도 74㎡ 위주로 공급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자는 게 보금자리 정책 취지인데, 60~85㎡는 가격대나 규모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발코니 확장을 해서 60㎡ 이하도 4인가족이 살기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물량을 포함한 올해 공급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40만가구로 정했으며 이 중 25만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과 대전 등 지방 물량은 확대한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7만3000가구보다 4만3000가구 증가한 11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중 9만90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만1000가구는 SH공사 등 지자체 몫이다.

보금자리 분양 가격은 주변 지역 시세 대비 85% 안팎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돼 민간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 자산 기준은 일반 공급분까지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주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허용, 민간 다세대주택 매입, PF 사업장 활용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줄여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가는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올해 주택종합계획의 골자다.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 수용된 모양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60~85㎡를 민간에 넘겨야한다는 건 건설업계의 요구이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국민주택규모도 85㎡인데 정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 건설업계의 논리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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