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과천 시민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인국 과천시장이 보금자리 지정 계획에 동의해 전원도시인 과천시의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류 요청을 했으나, 주민들은 `보류` 요청을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주민소환 카드까지 빼들며 완전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과천시와 함께 5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동구는 이미 지난 5월 철회를 공식 요청해 아직까지 지구 지정을 하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여부를 놓고도 신도시 주민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말 불허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올해 초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취임한 권도엽 국토부장관이 "자산증식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발언하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불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락가락 행보에 주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더군다나 여야 정치권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행정부가 왜 발목을 잡느냐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다.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토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하면 된다"면서 "불허 입장을 밝힌 것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된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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