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지만, 학생들은 자신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체벌이 금지된 대신 많은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상벌점제)`가 사실상 `벌점제`로만 운영된다는 게 학생들 주장의 요지.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차라리 맞던 시절이 나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지 만 1년이 됐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체벌금지가 도입돼 교사와 학생 모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교사들 "갈수록 가관..학생 지도 불가능" 전면 체벌금지가 도입된 서울과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된 경기도는 물론, 지방에서도 교사들의 불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학생들이 체벌금지 조치를 악용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늘자 교사들은 잘못을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 서울 중등학교의 한 교사는 "내가 학생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서울·경기지역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당시 전체 응답자의 78.5%인 교사 10명 중 8명이 `과거에 비해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상자의 59.2%가 `적절한 지도방법의 부재`를 꼽았다.
체벌이 금지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린 마일리지 제도, 이른바 상벌점제다. 이 제도는 당초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하면 상점을 주기 위해 시작됐지만 근래에는 학생들을 단속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의 인터넷 까페에는 상벌점제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름만 상벌점제이지 사실상 벌점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상벌점제 때문에 예전에는 큰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던 부분까지도 벌점이 부과돼 중징계를 받고, 심하면 학교에서 쫓겨난다"며 "학교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을 짓누르고 쫓아내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현실적 대안 마련 시급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초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교총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체벌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 입장이 달라 일선 학교에서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의 생활규정 마련에 있어서 학교장이나 관리자가 아닌 학생과 일선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손충모 전교조 부대변인은 "이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정을 마련할 때 책임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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