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체불임금을 융자해 주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퇴직한 체불근로자는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나 되지만, 이들의 체불청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청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가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관련 법안 손질에 나선 것이다.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 연 2%가 적용되며,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5%로 신용 융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면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