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체불 임금 수령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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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60억 투입..4000여명의 근로자 혜택볼 듯
  • 등록 2011-09-14 오전 11:16:08

    수정 2011-09-14 오전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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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퇴직 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 해 심각한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정부의 체불임금 융자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체불임금을 융자해 주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퇴직한 체불근로자는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나 되지만, 이들의 체불청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없어 청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정부가 이를 적극 해결하고자 관련 법안 손질에 나선 것이다.

융자신청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하면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단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업부담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담보제공이나 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 연 2%가 적용되며, 담보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5%로 신용 융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자가 발생하면 부정수급액 반환 의무와 함께 3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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