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 후려치기 관행에 메스를 들었다. 그동안 이른바 ‘슈퍼 갑’의 입장에서 카드사에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한 대형가맹점들의 횡포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가맹점 수수료 적정화 유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카드사들에 대형가맹점과 맺은 계약서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대형가맹점의 움직임을 파악해 수
수료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될 시 해당 카드사에 곧바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가맹점수수료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가맹점을 통보하고, 법률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와 가맹점 간 맺은 수수료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35년 만에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오는 12월 말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이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은 카드사들은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에는 1%대의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세한 가맹점에는 2~3%대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신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올라가고 중소형가맹점 수수료는 내려갈 예정이지만, 카드사들은 ‘슈퍼 갑’인 대형가맹점에 선뜻 수수료를 낮추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에 있었던 금감원장-카드사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카드사 사장들은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표적 대형가맹점인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오는 2015년까지 0.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특약을 맺어 새로운 수수료개편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권혁세 원장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뜯어볼 것”이라며 “삼성카드와 코스트코 간에 맺은 계약은 법적 위험이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당국의 취지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