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도시 투자여건 완화..개발이익재투자율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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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재투자율 12.5%P 하향 조정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시행령 개정
  • 등록 2012-10-31 오전 11:06:50

    수정 2012-10-31 오전 1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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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여건이 완화된다.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낮추고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개발이익재투자율을 각 기업도시마다 12.5%포인트 낮춰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 범위를 20%에서 5%로 완화해 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 선수금 수령요건 중 토지소유권 50% 이상 확보조건을 30%(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20%)로 낮추고, 공급토지에 대한 10% 이상의 공사진척률 요건은 전체공정률이 20%를 넘으면 배제해 사업 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 시켜준다.

또 기존 기업도시와 인접하거나 산업단지ㆍ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인접해 기능적으로 연계될 경우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2분의 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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