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적재산권 평가, '韓 최고 특허 출원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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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년, 러시아 17년 연속 블랙리스트
  • 등록 2014-05-01 오후 5:07:29

    수정 2014-05-01 오후 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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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적재산권(IPR) 분야 블랙리스트 국가에서 올해로 6년 연속 제외됐다.

이는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 등에 정당한 대가를 제시하지 않고 해적판 등을 통해 가져다가 보는 문화가 많이 개선됐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혹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랐으나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USTR는 1989년 첫 보고서를 낸 이래 25년째를 맞는 올해 보고서에서 특별히 한국을 서문에 올려 지재권 보호 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25년간 여러 국가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지재권 강화가 필요한 국가에서 고품질·고기술 제조업은 물론 최첨단 혁신 분야에서 정평이 난 국가로 변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적으로 최고 특허 출원국이 됐으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서 최고 수준의 지재권 보호·집행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지재권 보호와 저작물 창작·유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다만 제약 및 보건 분야 상품 및 서비스 혁신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한국,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란드, 터키, 대만의 정부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감시대상국에는 해적판 도용으로 악명높은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이 올랐다.

러시아는 17년, 중국은 10년 연속으로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미국의 영업 비밀을 훔치려는 시도가 중차대한 우려 사항”이라며 “상품 및 소프트웨어 위조, 오락(음악·영화 등) 분야 해적 행위 등과의 싸움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지재권 보유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보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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