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조, 부당 납품단가 인하로 3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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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짜고 수년간 단가 올렸다"…하도급 대금 1억9000만원 깎아
  • 등록 2012-05-24 오후 12:00:14

    수정 2012-05-24 오후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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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삼성공조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2월 삼성공조는 수급사업자인 윌테크와 은하공업에 수년간 높은 단가를 적용해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9300만원 깎았다. 단가 인하율은 19~95%에 달했다. 이미 납품을 끝낸 1월분까지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 규모는 총 1억9000만원에 달했다.

삼성공조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인터쿨러·라디에이터 제조업체로 연 매출 1000억원, 당기순이익 1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윌테크와 은하공업은 약 70종의 인터쿨러 부품 용접 작업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다.

공정위는 "삼성공조 직원이 수급사업자와 짜고 단가를 높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공조가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직원과 수급사업자가 서로 짰다는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단가를 깎을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소송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일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기존 단가가 높게 책정됐다 해도 일정부분 삼성공조의 관리 책임도 있다"며 "삼성공조가 자체 실사한 단가보다도 20% 더 낮게 결정한 것도 책임 전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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