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건 경제민주화.. 본게임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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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5-01 오후 5:49:31

    수정 2013-05-01 오후 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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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가 하도급법과 자본시장법을 가결하면서 후속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지만 정작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의 직접적인 이익이 걸린 법안들이 수두룩하고 여야간 이견차가 적지않아 법안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진통 끝 통과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기술유용 뿐만 아니라 부당한 단가인하·발주취소·반품행위에 대해서도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재직 225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24명 기권 30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압도적인 본회의 표결 결과와 달리 논의 과정에서는 적지않은 진통을 겪어야했다. 재계는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틀이나 발이 묶여있었다. 본회의에서도 표결전 다른 법안과 달리 찬성과 반대 토론을 거치기도 했다.

등기임원 개인별 연봉내역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자본시장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 금액을 정하면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도 아닌 사항”이라고 지적했던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은 것은 공개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하는 등 법안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같은 법내에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놓고 부산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관심이 다른 곳에 쏠린 탓도 있다.

‘산 너머 산’…금산분리 강화 등 줄 대기

이처럼 국회에서 일단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지만 향후 행로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재계의 반발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차례나 진통을 겪으며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하는 이 법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총수가 있는 대기업 대부분의 이해관계와 직결된다.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에도 일감몰아주기를 포함해 관련 제재를 현행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밖에 ▲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하는 금융관련 법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이 법안들은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6월 국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여야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계와 정치권간 힘겨루기 양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재계는 강력히 반발할 태세다. 이미 지난달 26일 재계는 경제 5단체의 명의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표퓰리즘 과잉 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의 반대에서 벗어난 경제민주화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도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재계 반대를 일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박민식 의원은 “경제민주화 실현 의지는 확고하다. 답답하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오너)이 국회에 나와서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여야합의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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