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법정련)가 임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조만간 임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대표 강모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이 검찰에 임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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