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용섭 "관세불복 2.6배↑..과세실명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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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28 오전 10:52:37

    수정 2013-10-28 오전 10: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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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관세청에서 처리하는 과세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 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과세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청구 금액은 319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금액 1214억원의 2.6배에 달했다.

과세전적부심 신청금액은 2012년 604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신청액은 1334억원으로 120.7% 증가했다.

이의신청 신청금액은 2012년 185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신청액은 1385억원으로 646.4% 급증했다.

심사청구 신청금액도 2012년 424억원이었으나, 올해 9월까지 신청액은 477억원으로 12.4% 증가했다.

이 의원은 관세 불복에 대한 인용률은 조세심판원의 인용률이 57.1%로 지난해 35.4%에서 크게 상승했으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조사에 따른 추징세액도 지난해 1974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3019억원으로 전년 대비 52.9% 늘어났다.

이 의원은 “관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불복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측면도 있지만, 국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국고주의와 일단 과세해놓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조세 불복에 따른 막대한 행정비용과 납세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고통도 매우 크다”며 “국세행정의 신뢰도는 법령에 의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정확한 부과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세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세 실명제’ 도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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