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주택 공급 규모를 연평균 10만가구씩 줄이기로 했다. 향후 10년간 주택을 지난 10년보다 100만가구 가량 덜 짓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택 수요가 줄었다고 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정부는 앞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앞으로 이 틀 안에서 주택 정책이 세워진다.
정부는 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보편적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중장기 주택 정책 최우선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1차 장기(2000~2012년) 주택종합계획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1~2인 가구 증가와 임대수요 증가 등 주택시장 여건이 변화한 것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주택 정책 방향을 주택 공급은 줄이고 주택 기금 지원은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도 큰 폭으로 줄인다. 과거처럼 수도권 외곽에 신규 택지지구를 조성해 대량으로 짓는 것에서 벗어나 도심 위주로 공급하는 등 공급 방식 역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연 평균 주택을 39만가구(수도권 22만가구) 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차 계획에서는 주택 수요(연 44만가구)보다 많은 50만가구를 주택 공급 계획으로 세웠다. 1차 때보다 주택 공급이 연평균 10만가구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물량을 줄여 2022년까지 주택 공급을 대략 100만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물량을 우선 줄이면 민간도 공급 물량을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