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명진 조세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전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51개 국가·지역의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국가 간 실제 조세정보 자동교환은 협정문에 서명한 국가 중 어느 두 국가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부터 이뤄진다.
기재부는 개별 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금융계좌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이외의 국가와도 조세정보 자동교환이 가능해졌다”며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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