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韓경제..한은은 기준금리 동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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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금리 연 1.5% 동결..금리인하·추경효과 확인 필요
경기회복 미미·대외불확실성 확대..추가금리인하 필요성 제기
  • 등록 2015-08-13 오전 9:59:18

    수정 2015-08-13 오전 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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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두달 연속 동결이다. 그동안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경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커졌다. 여전히 국내 경기 회복은 더디고, 미국 금리 인상 이슈에 중국마저 환율전쟁에 뛰어들면서 금융시장내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추경효과 확인하자”..경기 회복은 지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절대적이었다. 이데일리가 채권시장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8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또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향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수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등 뚜렷한 경제지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이 축소되며 7월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투자가 회복세이지만 메르스 여파로 소비, 서비스업, 고용이 부진하고 물가상승률도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은 200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美 이어 中까지..한은 움직일까

더욱이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미 자본 유출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3.51%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금융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이 이같은 조치를 단행할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신흥국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달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원이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 1190원대까지 상승하며 한달새 60원 넘게 올랐다.

문제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김유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발표된 수출 부진에 따른 부양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중국은 내수로 성장을 끌어올리기까지 한동안 수출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춰 환율방어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진한 경기지표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원화절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11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와 미국 금리 인상 이슈는 추가금리 인하 결정에 여전히 부담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또한 지난 5월부터 환율과 수출부진 등을 금리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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