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14일째…尹, 김창기 이어 박순애·김승희도 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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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창기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넘겨
대통령실 "국세청장, 중요한 자리…오래 비워둘 수 없어"
원구성 협상 표류…尹, 정치적 부담 탓 박순애·김승희 임명 끌수도
  • 등록 2022-06-12 오후 3:54:46

    수정 2022-06-12 오후 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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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국회의 협상 타결을 기다리며 임명을 지체하면 행정력의 공백이 발생해서다. 이에 따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비롯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대통령실 및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김창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기한을 10일로 했다. 보고서는 기한 내에 대통령실로 전달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정을 포함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자리니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김창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된다. 현재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전반기 국회는 종료됐다. 하지만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날까지 14일째 입법부 공백을 맞이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당시 합의했던 대로 법사위원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협상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국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견이 큰 탓에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창기 후보자만 임명을 재가한 후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은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의 협력이 절실한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음주운전·정치자금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마저 임명을 재가하면 정치적 부담이 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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