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전체 98% 넘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거의 모든 고객이 현 예금보호한도 이내
일각 '고액 예치자 위한 정책' 지적도
윤창현 "예금보험료 인상, 서민 전가 안돼"
  • 등록 2023-03-22 오전 10:14:42

    수정 2023-03-22 오전 10:14:42

  • 가 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내 금융사에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하를 예금한 고객이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차지했다.

금융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예치금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5000만원이다.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 이후 20년 넘게 묶여있다. 미국 3억3000만원, 유럽연합 1억4000만원, 일본 1억원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보호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윤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어 급격한 자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대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제도 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한도 상향 등을 법률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제도로도 유사시 예금을 전액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비상 상황 시 정부가 행정입법으로 한도를 제한 없이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

또 고액 예치자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금보험료 인상 비용은 전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지만, 한도 확대로 인한 혜택은 한도를 넘겨 고액 예금을 예치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여 더 안전한 금융보호망을 만드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만 예금보험료 인상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