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후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22일 열린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이에 기존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 일부 조항을 분리해 여당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당안이 강행 처리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제단체들과 상장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계는 경영권 위협은 물론 주요 경영전략에 차질을 주며 한국 경제의 ‘저평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이들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23일 호소문을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저평가)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태균 특검법도 논의
소위에서는 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앞서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이견 속 여당이 퇴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씨가 국민의힘 일부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 유지…메모리·MX사업부장 선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7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