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저소득층의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중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조정하거나 소각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채권액은 약 16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체채권에 5%의 매입가율을 반영해 총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4000억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조달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권의 ‘도움’, 즉 출자를 받을 계획이다.
게다가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정처는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향후 캠코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출자가 필요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재원부족으로 인해 목표한 채권매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재정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예정처는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정부 출자만으로 채권매입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검토하거나, 정부 출자분 외 재원 조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코스피 또 5000선 붕괴…美증시 한파에 3%대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64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