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금융국가인 영국은 “EU 11개국이 금융거래세를 실시하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난 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정식 제소했다.
토빈세는 지난 1970년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통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금융거래세를 일컫는다.
그는 주식과 채권거래에는 0.1%, 파생상품에는 0.01%의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자본이 일으키는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럽 최대의 금융 국가이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CNN머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거대 경제 국가들이 토빈세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토빈세가 EU 전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압박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토빈세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상당규모의 금융거래가 과세를 피해 런던이나 미국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유럽 전역에서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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