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투표법상 `법령`은 지자체가 자신의 권한을 바꿀 수 없는 법령, 즉 지방자치 한계를 설정하는 법령을 의미한다"며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와 같은 자치법규 등, 자신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법령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법규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실제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에도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게 돼 주민투표제 도입 취지 자체를 몰각할 것"이라며 "따라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자치법규까지 포함된다는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일 수 없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법에서 말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수리에 절차적· 법적 하자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현행법상 다른 선거 6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데 따라 주민투표는 재보궐선거(10월 26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오는 24일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다만 이번 주민투표 자체의 유효성을 묻는 법원 심리는 계속된다. 현재 행정법원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외에 본안 소송으로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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