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게 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청년 삶의 질 향상 지원체계 마련하고 정책결정에도 청년참여를 확대를 추진한다.
 |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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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8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지난 2월4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청년의 날’을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 개최한다.
국무총리는 5년 주기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자료 요청하고, 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추진실적 분석·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정부는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을 2년마다 조사하며, 필요 시 수시조사도 실시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참여위원은 정부 20명, 민간 20명의 민관이 함께 구성·운영한다. 실무위원회에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단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