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의 화두로 `공정성(fairness)`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유층의 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 |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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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9시 미 상·하원 합동 본회의에서 가진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 경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유층의 세율이 적어도 30%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앞서 억만장자 워렌 버핏이 주장한 부자 증세와 같은 맥락으로, 오바마 자신 역시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할 시기"라며 일반적인 미국인의 꿈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경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과 평등이 미국 사회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
그는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긴급 구제와 무상 보조, 책임 회피 등은 없다"고 말한 뒤 "미국은 모든 이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제 개혁은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와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밖에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무역단속 부서와 금융권의 부당이익을 감독할 금융범죄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취임 후 국정연설 때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별다른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이란 핵문제를 외교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란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