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올해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가를 오는 4월부터 평균 14%를 깎는 것이 골자다. 10% 넘는 매출 감소가 예고된 제약사들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약가인하를 저지할 태세다. 복지부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1년 의약품산업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R&D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매출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제조업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작 방점은 ‘연구개발비 비율이 글로벌제약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 찍혀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명분을 알리고 제약사를 압박하려는 복지부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1년도 더 지난 자료를 통해 높은 판관비와 낮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적하는 것은 “약값에 거품이 있어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약가인하의 당위성이 들어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새 약가인하제도를 발표할 당시 똑같은 2010년 자료를 근거로 제약사들의 높은 판매관리비를 지적했다. 당시 제약업종을 산업 특성이 다른 제조업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높은 판매관리비 비중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복지부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당장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적잖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올해에만 6906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예년보다 대폭 낮은 2.3%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에 시행될 약가인하를 예고한 뒤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복지부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다. 제약사들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약가인하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올해 건강보험재정에 적잖은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다.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복지부에 전달한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더 이상의 인위적인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하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렇다해도 복지부가 나서서 ‘제약사들은 판매관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연구개발비를 소홀히 하는 무능력한 기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오히려 진정성이 의심받을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위법성 여부는 법정 공방을 통해 따지면 된다. 미묘한 시기에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여론몰이는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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