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또 다시 무산?..2015년 시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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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20억원 예산요청..2012년 시행
재정부 재정건전성·효과 등 2015년 3년 연기 가닥
  • 등록 2011-09-01 오전 11:13:11

    수정 2011-09-01 오전 1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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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 황수연 기자] 당초 내년 시범사업 실시가 검토돼 왔던 주택바우처 제도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가 막대한 예산소요, 실효성을 이유로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가 내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요청한 예산 20억원에 대해 내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급등과 향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이유로 2015년으로 시행시기를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조만간 국토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내년 시범사업 실시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주택바우처란 주거비 지불 능력이 부족한 전·월세 가구에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세입자에게 쿠폰을 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받은 쿠폰을 공공기관에서 돈으로 바꾸는 형태다.

국토부는 내년에 2개 지자체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1년간 1500가구 안팎 대상에 월 평균 12만원 정도를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바우처는 2008년부터 도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재정부가 예산 부족과 여건 미비를 이유로, 2009년과 2010년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금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자, 정부가 재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서민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주택바우처제도의 내년도 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재정부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점,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임차료 보조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거론되면서 주택바우처 예산 편성을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각종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될 예정이어서 같은 복지 항목인 주택바우처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시범사업 시행 시점을 일정기간 미루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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