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공포..교과부 `무효소송`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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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조례 무효확인소송·조례집행정지 결정 신청
"향후 형사고발·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도 검토"
  • 등록 2012-01-26 오전 11:47:10

    수정 2012-01-26 오전 1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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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박보희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6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직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예고한 대로 즉각 대법원 제소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 9일 했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20일 철회한 뒤 교과부가 재의요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이날 청구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은 지방자치법 제 172조7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는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시의회가 된다. 교과부는 이날 조례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질 경우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교과부는 향후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될 경우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해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제소 대상이 시의회이므로 시교육청은 제 3자일 뿐"이라며 "대법원이 받아줄 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판단 내리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6일 발행한 제 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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