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 9일 했던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20일 철회한 뒤 교과부가 재의요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이날 청구한 `조례 무효확인소송`은 지방자치법 제 172조7항에 근거한 것으로, 피고는 조례안을 제정한 서울시의회가 된다. 교과부는 이날 조례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질 경우 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된다.
교과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으며 현 시점에서 조례로 제정될 경우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해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6일 발행한 제 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학생인권조례를 게재,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이에 맞춰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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