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초미세먼지 주간예보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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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주일 앞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사항
서울과 함께 경기·인천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민간 사업장 점검단,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1000여명 확보
초미세먼지, 현행 3일 단기예보+4일 주간예보도 실시
  • 등록 2019-11-26 오전 10:00:20

    수정 2019-11-26 오전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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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후 1시 기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1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민간점검단 등이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와 인천도 2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합의했고 초미세먼지 주간예보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준비기간 동안은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의 시행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했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해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인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해 점검하고 있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자료=환경부 제공


한편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이행하면서 전력수급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또 겨울철 12월부터 2월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낮음은 PM2.5 농도 35㎍/㎥ 이하고 높음은 PM2.5 농도 35㎍/㎥ 초과를 뜻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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