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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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0.5%..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저출산 대책 장기적으론 국가부채부담 개선 효과
  • 등록 2011-01-18 오후 12:30:00

    수정 2011-01-18 오후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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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8일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다른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왔지만 2009년 기준 지출규모가 GDP 대비 0.5% 수준에 불과해 출산율 반등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지난 2006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간 42조 2000억원(저출산 부문: 19조 7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총 78조 5000억원(저출산 부문: 39조 7000억원) 규모의 제2차 계획에 들어갈 예정이다.

▲ OECD국 저출산대책 예산비교(%)
강 연구원은 "저출산 예산부문만 보면 2010년 대비 평균 8.1%의 증가율로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면서 "그렇지만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2015년 GDP 대비 0.8%에 그쳐 절대규모는 선진국대비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2이하로 낮아지자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1980년 GDP 대비 평균 1.6%였던 저출산 대책 지출규모가 2007년에는 2%로 확대됐다.

선진국 중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책 지출비중이 2%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강 연구원은 "유럽국가 대부분은 저출산 예산 확대와 함께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며 "최근 수치를 이용해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규모를 보면 매우 뚜렷한 정(正)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강 연구원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부양인구의 증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늘어난다"며 "저출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채증가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론 국가 부채부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에 따른 기존 추계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지만, 저출산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인 1.7명으로 증가시키면 2030년까지 인구증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노년부양비(=노년인구/생산가능인구)가 8.1%포인트나 줄고, 잠재성장률 역시 0.3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저출산 대책 실패로 고령화가 가속되었으며, 이것이 저출산 대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저출산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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