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휴게소·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당구장 제외
  • 등록 2012-06-27 오후 12:00:00

    수정 2012-06-27 오후 12:00:00

  • 가 가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2015년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계적으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정해진다. 오는 12월8일부터 150㎡(45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이어 2014년부터는 100㎡(30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5년부터는 음식점 규모와 상관없이 음식점 내 모든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음식점 개수로 보면 68만1000곳이 금연구연으로 지정된다.

지금은 150㎡(45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에서 간접흡연 피해도 심각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반영,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 등 공중이용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전국 180곳 휴게소와 문화재 시설에서는 별로도 마련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당구장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