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이데일리 양효석 특파원] 중국이 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감세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달 31일 주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탄력적으로 감세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신화통신이 2일 보도했다.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세제혜택, 수입세 축소,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통합에서 감세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000억위안(약 18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대되면서 소비와 생산활동 가치가 올라가 국내총생산(GDP)을 0.5%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정이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관계자는 “감세 정책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경기침체 압력이 증가할 때 감세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민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5년 56.1%에서 2007년 50% 내외, 2010년엔 43%로 낮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속되고 있지만 국민이 가져가는 몫이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은 이 같은 현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회안정과 내수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감세 정책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