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의장, 택시법 재논의 요청..與野, 본회의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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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11-22 오전 11:58:39

    수정 2012-11-22 오전 11: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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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2일 “제대로 공청회 한번이 안된 것 같다.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타결되지 않았나 얘기가 있다”며 택시법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와 택시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오늘 국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국무총리와 행정부의 요청도 있고 하니 여야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 업계의 의견을 듣고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며 ”버스업계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택시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2~23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물론 오는 25~26일 대선후보 등록을 거쳐 여야의 대선전이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는 물론 21일 정부 부처의 반발 속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대선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의 역풍이 거센데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본회의 상정 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정부 부처의 반발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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